보상의 절차

보상의 절차

Reward Process

예약승계규정 유무에 따른 직무발명의 처리

예약승계규정 유무에 따른 직무발명의 처리

정당한 보상(발명진흥법)

1. 보상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시된 보상규정 작성 및 공고(15조 2항)

2.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협의의 사항(15조 3항)

3.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15조 4항)

2013년 7월 신설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