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허)가치평가

Technology(Patent) Valuation

정의

기술가치평가는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가치평가 활용 정보원천 서열

정보원천 서열 내용
Level 1 ·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또는 시장이 없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을 선택
Level 2 ·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기타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Level 3 · 관측 불가능한 변수

- 기술가치평가론,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2012

기술가치평가 체크리스트(분석 요소)

대항목 중항목 중항목 설명
Ⅰ. 기술요인(기술성) 기술의 혁신성 기술 자체의 속성
기술의 환경성 다른 기술/인프라와의 관계
기술의 사회성 기술 관련 법사회문화적 문제
Ⅱ. 시장요인(시장성) 시장환경요인 정치 경제 사회 등 시장외적 문제
상품/산업 특성 상품 산업 등 공급자 특성
시장특성 수요측 요인
경쟁특성 산업과 시장에서의 경쟁특성
Ⅲ. 기업요인(사업성) 전략요인 다른 기술, 상품, 산업 보완 여부
기술개발력 기술인력, 조직과 능력
생산력 공정기술, 투입요소, 시설 등
재무구조 자본구조, 일반재무구조
유통 및 마케팅능력 유통 물류, 마케팅 역량과 노력
기타 기타 기업 내 요인
Ⅳ. 수익성 수익 및 비용 구조 수익구조, 비용구조
수익의 속성 수익의 성장성, 안정성
Ⅴ. 경영(역량)요인 경영자 경영자의 기업가정신, 능력 등
핵심전문인력 기술 영업 관리 등의 핵심인력

- 기술가치평가론,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2012

목적및 용도

기술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

목적 용도
이전·거래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금융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현물출자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전략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청산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 소송
세무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기타 특례상장 등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2014.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