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수∙양도

특허 양수·양도

산업재산권 법령체계도

산업재산권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은 법제처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 사정에 따라 정보제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법령작업에 따라 법령정보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에서 개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대통령령 부령
특허법 - 특허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법 - 상표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상표법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 시행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리사법 - 변리사법 시행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정부조직법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제조약 -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 설립 협약
- 특허 협력 조약 (PCT)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규칙
- 상표법 조약
- 상표법 조약 규칙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국제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산업재산권의 의미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산업재산권

세법상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7호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관련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 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항 2호)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17 세법 개정안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필요 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 조정
  • 2018년 까지 → 70%
  • 2019년 이후 → 60%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 기타소득으로 처리! 특허권 양도소득 세금이 두배로 증가!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한 기업경영전략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한 기업경영전략

매년 필요 경비율 조정으로 소득세가 증가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그룹과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