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Job Invention

법률적 정의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의 정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2010.6.8]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의 요건

1.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정관의 사업 목적)

3.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종업원의 발명 구분

종업원의 발명 구분

권리와 의무

종업원의 의무와 권리,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